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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전문을 읽으며 가장 먼저 체감한 건, 지난 7개월을 회복·정상화로 규정한 뒤 곧바로 “이제 겨우 출발선”이라 못 박는 속도감이었어요. 정부는 추경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소비심리 반등을 강조하고, 코스피 4000, 수출 7000억 달러 같은 수치로 분위기 전환을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GPU 26만 장, 국민성장펀드 150조, 여야 합의의 AI 예산안을 ‘다음 판’의 기반으로 깔아두죠. 대외적으로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 미국 관세 협상 타결, 그리고 한미동맹의 확장(핵추진잠수함, 농축·재처리 권한 언급)으로 불확실성 완화를 연결했습니다.하지만 핵심은 성과 나열보다 “성공의 함정을 끊겠다”는 선언에 있었습니다. 수도권 1극을 5극 3특의 지방 주도 성장으로 바꾸고, 대기업 중심에서 모두의 성장으로 과..
12월 29일 뉴스 흐름을 따라가 보니, 하루 톤은 “연말 권력 공간과 규제 리스크가 동시에 재배치되는 날”로 느껴졌어요. 정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를 본격화하며 상징과 운영방식을 함께 바꾸는 메시지가 부각됐고, ‘복귀’ 자체가 앞으로 보안·예산·동선 논쟁을 다시 불러올 구도로 보였어요. 뉴시스+2서울Pn+2 경제 쪽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여파가 국회 청문회 불출석과 사과문으로 이어지면서, 단순 사고를 넘어 거버넌스·컴플라이언스·보안 투자로 확장되는 분위기였고, 플랫폼 업계 전반의 규제·신뢰 프레임을 키우는 듯했어요. 조선일보+1 사회면에서는 총경 472명 전보가 ‘조직 재편’의 신호로 읽히며, 연말연시 치안 수요와 맞물려 정치적 중립 논쟁까지 재점화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뉴시스+1 문화·스포..
2025년 12월 21일 언론에 보도된 내용중 ' 이재명 대통령 ‘재플릭스’ 업무보고 '에 대한 이슈기사를 정리한 내용으로 해당 기사를 읽기 전에 알면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재플릭스’ 업무보고는 취임 후 첫 부처별 업무보고 전 과정을 TV·유튜브로 생중계한 실험입니다. 2025년 12월 11일부터 말까지 19부·5처·18청·7위원회 등 총 228개 기관이 대상이며, 세종·서울·부산을 순회하며 진행됩니다. 기존 정부가 서면 보고·비공개 회의를 중심으로 했다면, 이 정부는 성과·보완점·향후 과제 발표 후 대통령과 자유토론을 거치는 과정을 모두 공개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국민 참여 감각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재플릭스’라는 별명은 수일에 걸쳐 수백 분 단위 생중계가 이어..
2025년 12월 10일 언론에 보도된 내용중 '종교단체의 정치개입 대책'에 대한 이슈기사를 정리한 내용으로 해당 기사를 읽기전 알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현재 통일교가 김건희 전 여사·여권 인사에게 정치자금과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특검·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위헌·위법 행위를 한 단체는 해산해야 한다”고 언급한 배경에는 두 가지 법적 맥락이 있습니다. 첫째, 일본이 아베 전 총리 피살 이후 종교법인법 제81조를 근거로 통일교에 해산명령을 내린 선례로, 우리도 비슷한 틀을 만들 수 있는지 보자는 문제의식입니다.AP News+1 둘째, 국내에서는 민법 제38조(목적 외 사업·공익 해하는 행위가 있을 때 법원이 법인 해산 명령 가능)를 종교법인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검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