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판결은 문장으로 남고, 민생의 판결은 영수증으로 남는다.
전직 대통령 1심 선고, 담합 단속, 전세대출 인지세, AI·전력망, 안보 수사, 정당 재편까지…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규칙으로 책임을 지는가’다.연휴가 지나도 몸은 쉬고 싶어 한다.그런데 머리는 더 바빠진다. TV에서는 판결이 흔들리고, 싱크대 앞에서는 생활비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오늘의 핵심은 ‘기준’이었다.정확히는 판단의 기준, 비용의 기준, 책임의 기준이었다. 차에 타자마자 라디오가 전직 대통령 1심 선고를 다시 꺼냈다.무기징역, 사형 구형, 법원의 판단 문장, 법원 앞 찬반 집회. 이런 뉴스가 한 호흡으로 나오면 사람은 사실보다 감정부터 달아오른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속도보다 문장이다.처벌의 강약 논쟁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법원이 어떤 행위를 어떻게 규정했는가다. 큰 사건일수록 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