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3일 한국·세계 핵심 이슈 총정리 📌
12월 23일 국회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켜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전담 재판부를 두고 내란·외환·반란 등 중대 사건을 집중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위헌 논란을 줄이기 위해 구성·배치는 법원 내부 의결 구조로 손질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사건에는 2심부터 적용하도록 명시해 “특정 사건 겨냥” 비판을 완화하려 했습니다. 같은 시기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서울 집값 위험이 높아졌다고 경고하며 PIR, DSR, 가계부채, 부동산 PF 등을 근거로 금리·경기 충격이 겹치면 주택과 금융이 동시 흔들릴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사회면에선 서울서부지법이 1·19 폭동 사건 백서를 발간해 법원 난입·시설 파손의 경과와 기소 140여 명 등 후속 절차를 정리, 사법독립 침탈에 대한 대응 기준을 남..
